택시요금 인상 예고 속 다시 불붙은 카풀 갈등 / 택시VS카카오 카풀

전국 곳곳에서 택시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승차공유(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카카오와 택시업계 간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카카오가 카풀 운전자 모집을 시작하자 택시업계는 파업을 포함한 모든 카드를 동원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양측 눈치를 보며 사실상 손을 놓은 형국이다.

카카오의 교통 서비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16일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 카풀 크루’를 통해 카풀 운전자 모집을 개시했다. 앱은 전날 출시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카풀 운전자 모집이 ‘럭시’의 회원을 인계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럭시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인수된 카풀 스타트업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풀 서비스 출시일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출퇴근,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여전하다”고 강조하면서 여론전도 개시했다. 최근 발간된 ‘2018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카카오택시 호출은 20만5000건에 달한 반면 당시 배차를 수락한 차량은 3만7000대에 불과했다. 택시 호출의 80% 이상에 대해 공급이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택시 앱을 통해 택시기사들의 소득이 올랐다고 강조했다. 리포트를 보면 카카오택시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5년에는 카카오택시 앱으로 택시기사가 버는 돈이 월평균 41만원 정도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96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운전자 모집 공고를 카풀 서비스 강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럭시 회원뿐만 아니라 새 회원도 카풀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4개 택시 이익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카카오는 택시 시장을 장악하고 대리운전 업계에 진출한 것도 모자라 카풀 서비스에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처럼 택시업계를 죽이는 것이 재벌의 골목상권 침범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졌다.

택시업계는 파업 카드도 꺼내들었다. 전국의 개인택시 기사들은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카풀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택시 운행을 중단키로 했다. 일부 법인택시 업체들도 집회 참가 및 운행 중단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교통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부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카풀 서비스는 합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카풀 가능 시간대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어느 방향으로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간을 끌면서 카카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의 골이 돌아오기 힘들 만큼 깊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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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시각으로 자유경쟁시대에서는 카풀의 경쟁력이 좋다면 택시는 도태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택시운전사들의 생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